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세무 행정 체계 구축에 앞장서며, 각국은 저마다의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경제 규모가 크고, 디지털 회계 시스템의 전환 속도가 빠른 국가들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세 나라 모두 유럽연합의 e-Invoicing 통합 전략인 Peppol(페폴) 표준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각국의 세법과 기술 환경에 맞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 배경, 기술 구조, 법적 의무, 세무 당국 연동 방식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전략적 방향을 제공한다.
1. EU의 e-Invoice 통합 기조와 국가별 대응
EU는 세무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e-Invoicing을 회원국 전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정부 입찰) 분야부터 강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Peppol(페폴)**이라는 국제 표준 포맷을 채택하여, 국가 간 전자 문서 호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PEPPOL: Pan-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의 약자
- XML 기반의 e-Invoice 포맷 + 전송 네트워크
- 유럽은 2028년까지 B2B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목표로 함
그러나 각국의 도입 속도와 적용 범위는 다르다.
그 중심에 있는 세 나라가 바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다.
2. 독일(Germany)의 e-Invoice 제도
2-1. 도입 현황
- 2017년부터 공공부문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2025년부터 B2B 거래에도 단계적 의무화 예정
- 독일은 XRechnung(엑스레흐눙)이라는 국가 표준 포맷을 사용
2-2. 주요 특징
- 공공조달 관련 세금계산서는 ZRE 포털 또는 OZG-RE 포털을 통해 발행
- 기업 간 거래(B2B)는 자율 발행 상태지만, Peppol과의 연계는 가능
- 세무 당국(BZSt)과의 실시간 전송은 아직 의무 아님
2-3. 기술 구조
- 포맷: XRechnung (독일 자체 XML 기반 표준)
- 인증: Peppol ID 필요 / 서명은 선택사항
- 전송 경로: Peppol Network 또는 정부 포털 직접 업로드
3. 프랑스(France)의 e-Invoice 제도
3-1. 도입 현황
- 2020년부터 대기업 → 2024년부터 중소기업까지 단계적 의무화
- 프랑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100% 의무화하는 체계를 구축 중
- B2G, B2B, B2C까지 전면 도입 예정
3-2. 주요 특징
- 기업은 **공인 플랫폼(PPF: Portail Public de Facturation)**을 통해 인보이스를 제출
- 또는 **민간 인증 플랫폼(PDP: Plateforme de Dématérialisation Partenaire)**을 사용 가능
- 세금계산서와 결제 데이터 모두 세무 당국에 실시간 보고
3-3. 기술 구조
- 포맷: UBL, CII 등 다양한 XML 포맷 허용
- 인증: 프랑스 정부 인증 플랫폼 등록 필수
- 전송 경로: PPF 또는 PDP를 통한 자동 연동 방식
4. 이탈리아(Italy)의 e-Invoice 제도
4-1. 도입 현황
- 2019년부터 전면 의무화된 최초의 EU 국가
- B2B, B2C, B2G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4-2. 주요 특징
- 모든 인보이스는 **SDI(Sistema di Interscambio)**라는 국가 전송 시스템을 통해 보고
-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세 분석을 수행
- 종이 인보이스는 법적 효력이 없음
4-3. 기술 구조
- 포맷: FatturaPA (XML 기반 이탈리아 전용 포맷)
- 인증: 전자 서명 필수
- 전송 경로: ERP → SDI → 거래처 또는 세무당국
5. 국가별 비교 요약 표
| B2G 전자세금계산서 | 2017년 의무화 | 단계적 확대 중 | 전면 의무화 (2014년) |
| B2B 전자세금계산서 | 2025년 예정 | 2024~25년 전면 적용 | 2019년 전면 의무화 |
| 포맷 | XRechnung | UBL, CII 등 | FatturaPA |
| 전송 시스템 | ZRE / Peppol | PPF / PDP | SDI |
| 인증 필요 여부 | Peppol ID / 선택적 서명 | 정부 인증 플랫폼 필요 | 전자서명 필수 |
| 정부 데이터 수집 | 부분적 수집 | 실시간 보고 | 100% 수집 및 분석 |
6. 한국 기업이 유럽 진출 시 고려할 점
- 국가별 포맷과 API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독일은 XRechnung, 이탈리아는 FatturaPA 등 구조가 다름
- 국가 지정 포털 연동 여부 확인 필요
- 이탈리아는 ERP와 SDI 연동 필요
- 프랑스는 PDP 등록 여부 확인 필요
- Peppol 네트워크 연동이 점차 유럽의 공통 규격이 되고 있음
- 한국 기업도 Peppol ID 등록을 고려해야 함
- 전자서명 필요 여부 확인
- 이탈리아는 필수 / 독일은 선택 / 프랑스는 플랫폼 인증 필요
7. 마무리
유럽 각국은 EU의 디지털 세무 전략에 발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그 적용 방식과 기술 구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은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접근, 프랑스는 플랫폼 중심의 강제 도입,
이탈리아는 전면 의무화를 통한 실시간 세무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유럽에 진출하거나 EU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국의 시스템 구조, 포맷, 인증 요건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Peppol ID 등록, 현지 회계 플랫폼 연동, 법적 요건 충족을 통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 유럽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Peppol 공식 사이트)
👉 https://peppol.org/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한국)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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